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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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 판매금지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1-02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및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회의 혼란을 우려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 금지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카페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응원용품,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우산 비닐도 금지한다고 하여 편의점 종사자 및 식당 종사자, 일반 시민들이 혼란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과 관련이 있는데 시행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닐봉지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곳에서는 유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시행 확대 후 슈퍼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대체하여 종이봉지나 0.5L 이하의 비닐봉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및 일회용 응원용품은 체육시설에서 볼 수 없습니다. 비올 때 우산을 넣을 수 있는 우산 비닐도 대형마트, 쇼핑몰 등 대형점포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회용품 금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제도가 미비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에서는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닐봉투-판매금지
비닐봉투-판매금지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 금지 영향

 이번 자원 재활용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곳 중 하나는 편의점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대형마트와 슈퍼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및 대형마트 박스 포장 테이프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방문할 때 개인 장바구니를 챙겨가거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짐을 가져가며 시민들이 적응하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방문 목적이나 손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은 판매 절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를 찾는 손님들은 처음부터 대형마트를 방문하겠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하는 손님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준비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이와 별개로 편의점은 즉흥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타지를 방문했을 때 방문하시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개인 장바구니 사용이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장보기가 제한되어 판매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알게 된 점은 시민의식이 결여된 제도는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다는 기사나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편의점은 특히나 진상이라고 불리는 손님들이 많아서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주인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피해를 위해서도 시민의식 고취 및 엄격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점이 될 것입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 금지에 대한 의미

 사실 비닐이나 일회용품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흔히 보듯이 비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연과 더불어 동물들의 생존까지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파괴로 인해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로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종 규제와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편의점에서 비닐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힘들 수는 있지만 당장 우리의 생존과 더 나아가 후손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할 수 있으니 정부에서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서 최대한 부작용이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여 다 함께 환경보호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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