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효력발생일 : 22년 09월 26일), 금리인상, 부동산의 방향?

오는 22년 9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와 관련하여 정보 공유, 금리인상, 부동산의 방향

 

지난 21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깜짝 발표가 있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이 오는 9월 26일부로 모두 해제됩니다.

규제현황표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기 외곽에 있는 파주, 양주, 동두천, 평택, 안성 등 5개 지역만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유지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접경, 접도 지역 중 세종만이 규제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정부가 지방 전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 2일 만에 일시적으로 전국에 매도하겠다던 매물이 약 3-4천 가구 줄었습니다.(아실의 데이터 참고). 정부가 규제지역의 해제를 발표한 것이 주원인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잠시 부동산 경기의 회복에 대한 행복 회로를 돌렸지만 이내 매물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 등의 변수로 매수 수요가 회복되기 쉽지 않아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도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판단이 다분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전세대출금리가 3%대였지만, 현재는 4%로, 올해 말은 5%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1억 기준 1%만 상승해도 연 백만 원 상당의 지출이 생기며 이는 곧 각 가정에 가계의 월 고정지출 예산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가정을 운영할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금리현황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는 것으로 확고해 보입니다. 때문에, 물가안정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필품, 에너지 등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출의 금리인상으로 받는 어려움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욱 일반 서민들이 생존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끌해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2-3년 전에 구입하셔서 가격 상승이 되신 분들은 버티실 여력이 되시겠지만 최근에 급하게 사신 분들은 상심이 크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연준에서 언젠가는 고용시장이 둔화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다시 금리를 하향으로 조정할 것이며 한국에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직 기미는 안보임)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침체기, 회복기, 상승기, 급등기의 네 단계를 거쳐 순환합니다. 다시 부동산 사이클은 돌아오니 매일 가격을 들여다보시는 일은 줄이시고 본업이나 기타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현재 무주택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투기성으로 급히 매입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래전부터 해당 지역의 해당 아파트의 구입을 꿈꾸셨던 분들은 내 형편에 구입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이 오는 것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보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기회 선점).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