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당했을 때
여러분들도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 없어도 당일 대출'과 같은 문구가 적힌 광고 문자를 받거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걸려온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례는 우리 주변에 쉽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영리해지는 수법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을 알아보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및 관련 법률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인터넷 불법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과 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거래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며 돈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이체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범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 청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동자 등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핸드폰)으로 추적이 쉽지 않고, 돈이 송금, 이체된 계좌도 대포 통장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잡거나 이들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 사례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범행에 이용하여 돈이 들어오고 나간 계좌의 주인인 대포 통장을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원은 '해당 계좌는 피싱 범죄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와 관계가 없다'라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르더라도 대포 통장을 만들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 피싱 신고 및 예방법
슬픈 현실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를 당한 뒤 실질적인 법적 구제조치로는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 최선의 방법입니다. 먼저 대부업 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회사(또는 대표자)의 명치,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법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등록 대부 업체나 사채는 아무래도 이러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나 대출 가능', '당일 대출' 등의 불법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 체인지 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fine.fss.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출 전 필수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로도 전화로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것이 의심된다면 바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통합 콜센터인 1332로 전화하여 피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사기당한 돈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즉시 계좌 지급 정지 등을 통해서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모르는 번호나 문자로 오는 연락은 피하시고 지인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빌려달라고 하신다면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 돈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주변 지인들의 말로는 실제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힘들며 통장거래 정지 등 피곤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 꼭 보이스 피싱에 대비하시고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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