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0-21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자는 명분으로 미국 정부는 기존 원안인 BBB법안 보다 예산규모를 대폭 삭감하여 심의에 올리고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지출을 뛰어넘는 수입으로 흑자를 보는 구조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미국의 진짜 속셈을 파헤쳐 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22년 08월 0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을 통화했고 그달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기본 뼈대는 미국 내의 초일류 대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 및 감면을 통하여 법인세를 통상 4~14% 미만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15%로 중세 하여 그에 대한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상 확대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더 나은 재건 법안 (일명 BBB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예산규모를 줄이고 이름만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바꾼 정책입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현황은 아래의 글들에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지표인 CPI(클릭★)

금리 인상의 이유(클릭★)

미국의 대외적인 명분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라니냐 엘리뇨와 같은 지속되는 이상기후가 속출 중. 전기차 보급을 늘려 친환경 그린 에너지 정책 확대
최근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방안.

미국은 2023년부터 전기차에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이 강력한 이유는 중고차까지 최대 4000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전황이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거세게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에게 고전 중입니다. 세계 국방력 2위의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타국가들도 2-3일 만에 전쟁이 러시아의 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여파는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러-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하였고 특히 에너지의 90퍼센트 이상 수입하는 한국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물론 유가 급등에 직면하여 보다 유지에 유리한 전기차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차량이 필요한 미국 시민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여야 합니다. 이 비율을 매년마다 10퍼센트씩 증가시켜 27년도에는 무려 80퍼센트의 비율을 맞추어야 보조금 지급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양극재와 음극재 등 배터리의 주요 소재는 24년부터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으로 맞춰야 합니다. 현재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일부 소재는 중국의 비중이 무려 90프로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진짜 속내

하지만 미국의 진짜 속내는 이렇습니다.

1.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낮아진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2.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지하게 하여 지지도를 부양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점직적으로 주기 위한 빌드업 정책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인 제재가 아닌 지속적인 제재가 가능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칠 한국의 여파

감축법 법안은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임으로 한국차(현대, 기아)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현대, 기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무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과의 싸움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각으로는 현재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많고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들이 전기차로써 매력적이고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내 정부 보조금을 포기하더라도 현, 기차의, 구입 행보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된다면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대차는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5년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서둘러 완공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관련 제도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