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무료보험,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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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보험,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0-08

무료보험 중 하나인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서 일상생활 중 영조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신체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오늘 내용 잘 읽어보시고 보험신청을 꼭 하셔서 보험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1. 영조물 배상보험

   1) 일상에서 보도블록에 걸리거나,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공원 운동기구 사용 중 다치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개인이 약 사고, 치료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치거나 넘어질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영조물 배상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무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그러니 관련한 사고나 피해가 있다면 무조건 챙겨 받아야 합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보험금 정보는 영조물 배상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이제 익숙하시지만 영조물 배상보험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인해 누군가의 신체나 재물에 손실을 발생시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겨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조물-배상보험
영조물-배상보험

 

 영조물이란 길을 가면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도로, 교통표지만 등 구조물, 보도블록, 가로수, 공원 운동기구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고는 보도블록에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입니다. 보통 길을 걷다가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보도블록이 빠져있어서 틈에 발이 끼어 넘어질 뻔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맨홀 뚜껑도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맨홀 뚜껑이 잘 닫혀있으면 상관없지만 살짝 튀어나와서 단차로 인해 걷다가 발에 걸리는 적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작은 표면인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도 가장 많이 접수되는 건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등 도시에서는 보도블록 걸림 사고로 보상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에서는 자동차 포트홀 피해접수가 많다고 합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따라서 접수사례가 다른데 아무래도 수도권을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지방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 시민안전보험

  1) 우선 무료보험 중 하나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화재, 대중교통, 자연애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이버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하면 시민안전보험-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고 나오는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거주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보험의 보장항목들도 살펴볼 수 있고, 보험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은 큰 범주에선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동안 내가 챙겨 받지 못했던 보험금이 있다면 담당부서에 전화하셔서 보험금 수령가능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급 상황 시 알아두면 좋은 시민안전보험

 

위급 상황 시 알아두면 좋은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무엇인지와 지자체 별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1. 시민안전보험이란? 1) 시민안전보험이

guide-eastsunny.tistory.com

 

3. 보험 접수

  1) 물론 제대로 보고 걷지 않았거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구조물 등이 원인이 되어서, 즉,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파악해서 보험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금이 무조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험접수 시 현장조사를 나오며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진술을 듣고 사고현장에 가서 도로파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과실과 피해액 등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때 과실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영조물 관리 미흡에 있는지 따지기 위해 중요한 것이 현장조사, 피해자 진술, 유사 판례라고 하므로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및 배상액

1.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보험 등록 건수가 크게 늘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2015년 20만 663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40만 9957건으로 7년 사이에 2배나 더 가입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관련하여 궁금하심 분들은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영조물 배상보험 배상액

 실제로 보상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청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2015년의 경우 7225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무려 1만 7806건으로 2.5배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2015년 151억 원에서 2022년 432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보험급 지급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조물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현장조사를 나가므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현장 상황이 나중에는 많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단 사진부터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내가 영조물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심하게 당한 경우 119 구급기록지 등을 증거로 남기고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조물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 기한은 보통 한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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