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찬성 vs 반대“ 당신의 생각은?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들의 동반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쟁점으로 찬성 의견과 반대의견이 분분합니다. 현황 및 사례를 자세히 파악하여 서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해보고 이해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노키즈존은 신조어로써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No Kids Zone이라 칭하고 있으며 영미권에서는 Kids-free Zone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로 n세 미만 어린이 출입금지 또는 초등학생 입장 불가, 중학생 이상 출입 허용 등의 방식으로 매장에 안내문을 써 붙여 놓습니다. 최근 노키즈존 피해사례들이 일각에 퍼지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시행지는 홍대나 강남 등의 상업 지구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시작해서 급속도로 타 지역으로 확산 중입니다. 여러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인 카페나 음식점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들 또는 기저귀 등을 식탁 위에 그대로 투기하거나 다음 고객이 이용할 머그컵에 소변을 받는 등의 경우 없는 행동 등이 노키즈존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경 부산시내 음식점에서 뜨거운 된장찌개를 들고 가는 종업원과 뛰어놀던 10세 아이가 부딪혀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종업원의 부주의와 식당 주인의 안전교육 미흡 등의 사유로 약 4천만 원의 배상금을 판결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업주들은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고객들의 매출 포기를 감수하고 노키즈존을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금지 정책으로 운영하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는 근거로 이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에서 각 찬성, 반대자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 찬성 근거 및 의견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에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할 때 업주의 영업방침은 업주의 고유한 기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이기도 합니다. 택시와 같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카페나 음식점은 공익성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업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용 고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또한 아이들의 기본권(인권침해)만큼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객의 행복추구권과 아이의 기본권이 대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자 들은 노키즈존이 어린이들에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합당한 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 반대 근거 및 의견
반려동물 금지와는 다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미래에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는데, 당장에 본인 입장이 아니라고 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해한 사물이나 동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게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특정한 사물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반면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전체 집단을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입니다.
매장앞에 붙여있는 흡연 금지, 애견동반 금지, NO KIDS 픽토그램을 보면 유해한 요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며 이것은 명백하게 인격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노키즈존 해외 사례 및 의견 대립 해결방안
노키즈존과 관련한 의견 대립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어린이가 펍에 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95년 법 개정 전에는 만 14세 미만은 부모와 동반하더라도 펍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 부모와 동반할 경우 펍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논쟁으로 BBC에서는 시청자 토론방을 개설하여 토론회를 가졌는데,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뛰어놀고 그를 방치하는 부모들 때문에 펍의 분위기를 즐기지 못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노키즈존이 미국 내 민권법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민권법에는 흑, 백,확 인종 등의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Kids-free zone은 나이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것은 미국 민권법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마음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엄마들을 행위를 엄마 전체 집단에 귀속시켜 비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맘과 벌레의 합성어인 맘충이라는 모성 혐오 표현들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 내에서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공공장소 예절에 대해 인지 시키고 체함 학습형 인성교육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키즈존의 공간 분리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식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영국 박물관에서는 주 1회 노키즈로 운영하거나, 다른 공연 장소에서는 오전에만 어른 입장료를 받고 아이 입장료는 무료로 하여 오후에는 성인들이 조용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영업 정책을 실시하여 양측에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흑백 논리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실질적인 방안 마련으로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피엔딩이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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