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예산과 안전성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3-06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산 및 문제 등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배경

경부고속도로가 주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짜증이 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며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부경인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화 사업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건설 관련 실무 책임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용인, 서울 구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반도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의 상징성에 대해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사업핵심은 경부고속도로 전체 428km 구간 가운데 경기 용인시 기흥 IC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 IC까지 26.1km 구간에 6차로 규모의 지하차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규모 자문단이 구성되어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계획과 설계,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에 관해 검토하고 의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터널과 도로 시공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지하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성 강화방안 및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등에 대해서도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 정도록 책정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확인되면 본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정부는 착공 목표시점을 27년 하반기로 정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흥에서 양재는 상습 정체구간 대상입니다. 매번 버스들이 가로질러가고 길 막고 올라오는 차들로 막히는 문제로 항상 정체구간을 지났셨을 겁니다. 이 구간은 80년대부터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은 시속 20km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에 도로 확장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엄청난 보상비 탓에 정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이미 고속도로 주변이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책 마련 요구는 지하화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통과 구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장 길 막힘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인 서초구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서초구는 15년부터 공개적으로 지하화 요구 공론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물론 땅값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포함이 된 결과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그 결과물입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앞으로 지하화 사업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방안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며 주로 지하고속도로 인근 교통 혼잡 회수와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 운영과 상부 공간 활용 방안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효과

지화화 완공 시 교통체증 외에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인해서 도시가 동서로 단절된 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이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동탄 2 신도시인데 올해 말 경부고속도로 동탄역 주변 경부고속도로 1.2KM 구간이 지하화 되어 개통할 예정으로 이미 주변 지역 개발 움직임이 활발히 움직이는 있는 중입니다.

개발도 완료되면 땅값도 치솟는 결과가 예상되며 살기 좋은 환경 구성 및 고속도로를 고속 주행하는 차량으로 생기는 소음과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음 줄어들면 소음차폐벽도 사라지며 주변 경관도 개선되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문제점

이러한 장점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하화 사업 범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의견 충돌하며 정부는 용인 IC에서 양재 IC까지 진행 중이지만 서울시와 서초구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6.8KM 구간도 지하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 구간의 공식 명칭은 경부간선도로라고 하는데 이 구간부터 조금씩 정체가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시내 구간 또는 고속국도 1호로 불리는 이곳은 원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이었지만 2002년 12월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시로 넘어가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상 구간은 그대로 고속도로 사용하자는 의견이며, 지하 40M 이하 대심도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등은 지상 구간 상부에 공원과 주상복합건물 등을 복합조성하고 아래에 왕복 6차로 터널 2개를 뚫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대로면 교통유발이 줄기는커녕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24년부터 32년까지 총 3조 8435억 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 평균 공사비가 1km당 500억 원이며 대심도 공사비는 지상고속도로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추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비나 지상 구간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1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3조 3000억을 책정한 만큼 4배가량 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는 그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서울시 구상안의 경우 상부 구간 개발과 터널을 2개 층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투입비용이 더 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리 심리학과 교수나 정신과 의사 등은 운전자가 20KM가 넘는 장거리 지하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겪을 수 있는 폐소공포나 공황장애를 최소화할 시설물이나 조명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안전성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만든 지하도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초장대 지하규모에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나 졸음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운전자의 주의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조명과 벽면 디자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도로에서 경관조명은 일정구간마다 다양한 색깔의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직선거리가 길면 운전자의 주의력감소, 졸음운전, 과속주행의 위험성이 있어서 직선구간을 가급적 2kn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최장 도로터널인 인제양양터널의 경우 졸음도 분석을 통해 전체 구간을 완만한 곡선 구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양측 간 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까지 지하고속도로라는 개념이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많은 차들이 움직이는 고속도로 초입부에서 얼마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현재 국내 최장 고속도로 터널은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인제양양터널이고 대심도만 보면 21년 개통한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보다 3배 가까운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부고속도로는 전국 각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서 출발한 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는 간선도로이므로 자칫 지하도로에서 사고나 날 경우 초대형사고로 이어지며 물류대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입니다.

지하화로 발생할 개발이익 환수나 국토 불균형 심화 문제도 선결 과제입니다. 서울시나 서초구 등이 구상한 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되면 주변 지역 부동산 가치는 크게 오를 것입니다.

특히 경부간선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주변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 등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도 최고의 인기 주거지입니다. 이런 지역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지하도로 건설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대규모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에는 도로 건설 전문가 외에 방재와 소방, 심리 분야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진척되어 경부고속도로를 무서워하지 않는 교통체증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