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핵심 체크 리스트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0-15

내 돈 내놔. 깡통전세. 요즘 들어 전세 계약 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몽땅 날리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유의해도 전세 계약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에 대해 핵심 부분만 정리하여 살펴보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시죠.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의 보호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하여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적정 시세 확인

전세사기, 요즘 자주 들리죠.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주는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아주 위험해요. 부동산 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의 적정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선순위 관리관계 확인

소송으로 갔을 경우. 우선순위가 있어요.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나의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하여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해요.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와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다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 참고해 보세요.

전세사기를 방지를 위한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서 무고하게 피해를 받는 세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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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위의 3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3년 4월부터는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5.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진위여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자격증을 대여하여 전문부동산중개 지식이 없는 중개 보조인이 중개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시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진과 실물을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하세요. 또한, 부동산 컨설팅, 투자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부동산은 무등록중개업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제약이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