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제도 신청 방법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제도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전 국민 누구나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1. 부동산 계약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가족들과 편안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집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곳에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기도 하고 직장과 자녀들 학업 때문에 중간에 전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전세, 월세, 매매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큰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등기부등본 등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는 분들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무리 없이 돌려받기 위해서 꼭 잘 확인하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로 진행하는 분들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나 매매를 했지만 전 집주인이 허위로 제출한 문서로 내 빚이 아닌데 고스란히 떠안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것을 전입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제도

 

2. 전입 신고 전세 사기

 전입이 발생하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입사실을 알리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언제 최근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셨나요?

 

 대부분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내가 내 집이 아닌 나도 모르는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이니 무슨 내용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가족은 3명인데 전입이 되어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나 몰래 우리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집에 몰래 전입신고를 한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었고 전입신고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전세계약을 맺은 뒤 몇 달 뒤에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고 새로 바뀐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기 수법에는 세 사람이 존재합니다. 집주인, 가짜 세입자, 중간 알선 중개인입니다. 먼저 집주인이 가짜 세입자와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세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받은 대출금을 집주인, 가짜 세입자, 중간 알선 중개인 세 사람이 모두 나눠갖습니다. 이러한 가짜 전세계약서를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는 정부의 상품을 악용한 사기로 가짜 세입자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몰래 전입한 가짜 세입자가 실행한 전세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집에 압류가 생기는 등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전출된 경우입니다.

 

 나의 동의 없이 나를 전출시켜서 내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곳에 전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어느 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니 전혀 모르는 주소지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기유형은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세입자를 전혀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다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아야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 모르게 다른 주소로 세입자를 옮긴 것입니다.

3.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입신고로 자신도 모르게 주민등록주소가 바뀌는 경우 당사자가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사자 모르게 주민등록주소가 바뀌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변경되면 당사자에게 앞으로는 이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 이외에 전입 당사자에게도 주소 변경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전입사실 통보제도를 신청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사실 통보제도는 새로운 전입신고가 발생하면 주소지의 세대주, 주택소유자,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위장전입을 막는 제도입니다.

 

 건물 소유주, 임대인, 현 세대주가 모두 신청하면 신규 전입 사실 및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몰래 전입한 사실이 발생해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꼭 전입사실 통보제도를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수 있는 일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미리 잘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아직 전입사실 통보제도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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